한국판 뉴딜 정책 5차 비상경제회의 핵심이다!

 

** 제5차 비상경제회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4월 22일(수)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제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첫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둘째,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이란 큰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장 실행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선포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뉴스매체를 통해 발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들에 대해 종합해서 정리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뉴딜 정책의 역사와 내용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뉴딜정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미국의 뉴딜정책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었다. 1929년 10월 29일, 이른바 '검은 화요일'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영하던 회사들이 파산하였으며, 실업률은 25%로 급상승하였다. 미국의 1932년 국민총생산은, 1929년의 56%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2년 대통령에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인들을 위한 뉴딜'을 주창하며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 이른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였다. 루스벨트는 1933년 취임하면서 3R 정책,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의회로부터 비상대권을 인정받아 공황타개책을 마련하여 그 실시에 나섰다. 당시 루스벨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약 1500만 명에 달한 실업자의 구제와 무한정으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처리였다. 루스벨트는 이들을 위하여 미국이 존재하게 된 이래로 지켜오던 자유경쟁의 원칙을 버리고 '컬렉티비즘(Collectivism, 집산주의)'을 취하였다. 또한 루스벨트는 취임 후 3개월간 특별의회, 이른바 '100일 의회'를 소집하여 대부분의 법률을 처리하였다.

 

2.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

은행 및 통화를 국가가 통제하여 은행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두며 금은화 및 금은괴를 회수하고 그 대신 정부의 통화를 발행하는 것,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 및 개인에게 크레디트(신용대출)와 보조금을 교부하여 구제하는 것, 농업조정법(A.A.A)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생산을 조정ㆍ절감하면서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농민의 불이익을 메워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전국산업부흥법(NIRA)을 통과시켜 기업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를 세워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또한 루스벨트는 케인스 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지출을 늘렸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정하여 노동자들을 보호하였다.

 

** 한국판 뉴딜 정책 발판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 방향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전환, 가동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힘씁니다.

 

* 경제 중대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두고 실행합니다.

1)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

2) 발표된 중앙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3)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 수립 등

 

* 경제 중대본 산하 실무팀 구성을 합니다.

1) 금융리스크 대응, 신업/기업위기 대응 -> 3개 대응반

2)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3) 체계적인 상황점검 대응

 

* 경제 중대본 운영 및 집중 실무

1) 경제 부총리가 본부장으로 일함

2)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 및 정례브리핑

3) 경제적 파급영향이 큰 핵심대책 및 중요사안은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회의 실시

4) 주1회 목요일 정례적 중대본 회의 개최

5) 4-5월 중에는 고용, 수출대책 및 기업대책, 6월초 하반기는 경제정책방향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집중 가동

 

** 한국판 뉴딜 정책 :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용충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부진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나타나면 대량실업 발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4대 분야에 집중)

1)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

3) 긴급 일자리 창출

4) 실업 대책

위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19년 연간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합니다.

 

*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이었는데,: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에 대해서 추가 계획입니다.

-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현재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받았지만: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 당장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 합니다.

 

2. 기업 안정화 지원 대책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원 이상 추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설 -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입니다.

-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 3개월간 월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기금 발행 진행에 노력-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권으로 할 계획- 진행 계획은 4월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제출 -> 국회에 제출

 

3)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공간, 도로 데이터 구축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
-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목적의 지역 일자리 확대
-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 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4) 실업자 지원 확대

- 구직급여 3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
-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강화
- 취업 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수혜인원 확대
- 무급휴직자, 특고, 프리랜서까지 확대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경제 펜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되는 부분인 고용안정 부분을 잘 꼬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무너지면, 결국 소비활동이 정지되고, 이것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의 마지막은 결국 경제공황, 경제 파탄일 것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멋진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처럼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고용안정이 이뤄지고, 소비활동이 왕성해지며, 경제가 탄탄히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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