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조건, 보증보험, 대출규제 완화

역전세 현상으로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가진 집주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역전세 반환대출이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역전세 반환대출 보증보험 신청방법 그리고 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 전세보증금 대출규제 완화 해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전세가격 하락과 관련된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대책중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부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사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역전세 반환대출 개요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방법
•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및 조건
• 전세보증금대출 규제 완화의 제약 조건
•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와 규제 완화
•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

 

 

1. 역전세 반환대출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 간 정부는 역전세 상황에 대응하여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전세금과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대해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서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로 완화됩니다.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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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방법과 은행

역전세 반환대출은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원인서류인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통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혹은 위탁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 모바일 보증 앱 이용: 공사 모바일 보증 앱을 이용하여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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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전세 반환대출 대상 및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하며,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대출 규제 완화의 제약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 즉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동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동반됩니다.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금지되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와 규제완화

후속 세입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시행되며,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차액분의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리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6.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 HF, SGI)

이 외에도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인 HUG, HF, SGI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들 상품은 후속 세입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며, 보증보험의 범위를 넓혀 세입자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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