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파트는 투기 혹은 투자로서의 인식이 큽니다. 이에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 집값 띄우기'등 부동산 시장 건강성을 해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할 때 아파트 등기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실거래가 조회 시 확인 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투자 혹은 입주, 매매를 계획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 투명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3년 7월 25일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중대한 첫 걸음입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의 필요성
최근, '집값 띄우기'라는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없이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여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 운영 및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를 통해 실거래가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등기일'을 공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정보는 거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거래가 조회 시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여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동산 거래의 허위신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계약해지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 사례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보완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파트 등기정보 조회 및 이용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아파트 등기정보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 그럼 지도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좌측의 '검색' 메뉴에서 기준년도와 해당 지역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었던 실거래가 정보는 가격, 전용면적, 층, 건축연도, 계약일 등이었지만 이제 거래가 실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거래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집을 사고 팔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는 이 변화를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파트 등기정보 공개와 함께 우리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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