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유형, 대출 전용모기지 지원

2023년부터 5년간 획기적인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전용 모기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분양 주택 선택 시 3가지 유형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27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2023년부터 5년간 50만 호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서민 등의 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서민공공분양

 

2023~27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주요 내용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이전 5년 대비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 개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선택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20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사전청약 조기 공급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당첨 기회 제고

 

 

 

2023~27년 청년, 서민 공공분양 총정리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앞으로 5년간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 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50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는 이전 5년에 대비해서 공공분양 주택이 3배 이상 확대된 수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분양 50만 호 중에서 34만호는 청년층 지원됩니다. 나머지 16만 호는 4050 중장년층에게 지원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 호, 비수도권은 총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 공공분양 3가지 유형 모델 주거선택권 제공

공공분양 수요자는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그리고 생애 주기 등 상황에 맞게 다음 3가지 유형(모델)을 선택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23~27년공공분양유형-국토교통부

 

1) 나눔형 25만호 공급 : 시세 70%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얻는 유형입니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주택 구입을 보면 분양가격은 3.5억 원 이중 대출 가능 금액은 2.8억 원, 곧 초기부담금은 7천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2) 선택형 10만호 공급 :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 부여

공공분양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에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추후 분양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3) 일반형 15만 호 : 시세 80% 수준 분양가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담청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 자신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입니다. 

2023~27년공공분양전용모기지-국토교통부

 

 

1)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합니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2023~27년청년,서민공공분양전용모기지-국토교통부

 

 

2)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합니다. 

 

 

 

- 선택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2023~27년청년,서민공공분양전용모기지-국토교통부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