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없앤다. '주거 용도 불허' 계획, 유예기간

우리나라에서 지하, 반지하 거주는 가난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하, 반지하에 대한 안전대책에 이목이 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보도한 지하, 반지하 주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안전대책 '주거 용도 불허'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 그리고 서울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서울시 인명피해 부분에서 지하, 반지하 주거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유는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지하, 반지하 주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 주거 안전대책을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주요 내용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 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 반지하 거주 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 반지하 주거용 도로 '건축허가' 불허, 유예기간 주고 주거용 반지하 줄여나간다.

-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통한 환경 개선

- 기존 세입자 대상 주거대책 병행,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택 바우처 지급 등

 

 

 

서울시 지하, 반지하 주거 안전대책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수)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전체 가구의 5% 정도 수준인 약 20만 호가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입니다. 

 

서울반지하 안전대책

 

1. 지하, 반지하 주거 용도 불허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정도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지하 주거 용도 불허 계획이 허가되면, 앞으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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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

서울시는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 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침수우려구역 대상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 지하,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 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