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진짜 이유? 좀 허무함

4월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감염, 중증,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보면 기존 정부 대처, 입장과는 뭐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의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 중증, 사망 현황은?

정부는 2년 1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코로나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4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만 5,846명, 위중증 환자 999명, 사망자는 26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코로나 확진세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도 1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꽤 많은 수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3월에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동안 유지되면서 약 50번 이상의 개편을 거쳐왔습니다.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사적모임', '영업시간제한',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4월 18일부터 마스크를 빼고는 모든 방역지침이 해제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산 이후 정부 방역대책이 느슨해지는 느낌과 함께 요즘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왔습니다.

정부 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가 이제는 자가진단키트로 국민에게 넘어왔고, 치료 체계도 이제는 동네 병원, 의원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물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손을 놓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 서두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아직 코로나 확진자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수도 1천 명에 가깝고, 사망자 수도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불과 몇 개월, 혹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악할 만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위의 기준의 수치를 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모임 제한 그리고 방역패스 등입니다. 이중 청소년 방역패스는 원래 정부 계획대로였으면, 4월 혹은 5월부터 시행될 것이었습니다.

갖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통해서 백신접종도 강력 권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미 정부가 코로나 방역체계 관리에서 손을 놓은 상태에서 이상할 것 없이 모두 예상한 바이지만, 코로나 확진, 중증, 사망자 수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4월 18일부터 종교시설에서 식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천 명만 넘어도 정말 심각하게 보도하고 제재를 했었는데, 아무리 증상이 약한 오미크론이라고는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지금 모든 방역지침을 해제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 도구였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대선 때부터 전면 해제를 강조해서 그런지, 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공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 싫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럴 바에는 좀 더 일찍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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