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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by 창의날다 2021. 10. 21.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 중단 없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은행권 주택 대출 중단 혹은 규제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주택담주대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소식은 실수요자들에게는 거의 천청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장 입주 및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줄어들거나 안된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 10.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4분기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둘째, 4/4분기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21일)에는 위 결정의 후속조치로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에 대해서 한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입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대신 대출 여신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입주예정 단지 잔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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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입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10.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입주사업장 점검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는, 지난 10.14일 제시한 전세‧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입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 앞으로 동 TF를 통해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① 금년 4/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② 잔금대출 취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③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를 할 것입니다.

□ 동 TF는 금년중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입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작성자:금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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