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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일자리사업 정보!

by 창의날다 2021. 7. 25.

행정안전부7.24.(),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 내용 중에서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한 지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립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합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일자리사업 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차 추경 통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회 통과 총정리!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총정리, 3인 이상 집합금지!

☞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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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지원 및 지역경제 버팀목 마련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7.24.(),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5가지로 총 예산 규모는 148,690억원(국비 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예정)이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생 국민지원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 국비 8.6조원, 지방비 2.4조원

○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1) 25만원, (2) 50만원, (3) 75만원, (4) 100만원, (5) 125만원~

다만, 맞벌이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방역당국의 의견을 들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20조원(+5조원)까지 늘린다.
코리아세일페스타(’21.11.1.~15.)‘ 기간 중 평상시 3배 수준인 2.3조원 발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21.7월 현재까지 69.5%*가 집행되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본예산 1522억원 중 7,309억원 집행(’21.7.16. 기준)

이번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하여 소비 진작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5만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사업 참여대상이며,
* 실직자, 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참여자들은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및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된 사업에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선발 절차를 거쳐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지역기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도 3천개를 추가*로 추진한다.
* (’21) 2,4625,462, +3,000

참여대상은 만 39세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자치단체별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지역기반 우수인증향토기업 등에 취업하여, 10월부터 근무하게 되며, 연말까지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 지역정착지원형은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최초 3개월 지원 후, ‘22~’23년에도 청년이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시 추가 지원(최초 3개월 포함 최대 2년간)

자세한 사업내용 및 참여자 모집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참여 청년 현장면담컨설팅 등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 재원 보강 >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 5.9조원도 편성되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보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6조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5(예산 계상)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상생 국민지원금 등 이번 추경 사업들의 대응 지방비와 자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행안부 추경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 안정화 및 민생경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및 활용하여 적기에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개요

(추진배경) 정부 추경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국민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

(추경안) 5개 사업, 148,69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6,221억원
지방교부세 +58,9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000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457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0억원

추가경정예산() : 725,271억원(’21년 제1회 추경 대비 +148,690)

‘21년 제1회 추경 예산 : 576,581억원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작성자:지방규제혁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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