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진되고 있는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합니다.(최대 900만원 지급)
둘째,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셋째,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김포한강, 인천검단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GTX-A 여의도, 용산)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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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前 GDP 수준 회복(1분기)
ㅇ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
ㅇ 방역 상황도 인구 10만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6.26일 기준, 명): (美)10,048, (英)6,899, (日)625, (韓)298
□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ㅇ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全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2. 금번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의 4가지 특징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특징 1)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특징 2)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 ‘20.3차 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특징 3)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특징 4)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3.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내용1)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내용2)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내용3)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 (백신·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ㅇ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ㅇ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ㅇ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ㅇ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ㅇ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ㅇ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ㅇ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4.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 정부는 2021년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국회 제출 이후, 2차 추경안 및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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