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7월 4일(일_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증가추세에서 중요한 점은,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첫째,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진단검사 강화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합니다.

셋째, 역학조사 강화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넷째,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합니다.

다섯째,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입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7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순서, 계획 및 백신 종류!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인 25만원!(2021년 2차 추경안)

☞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특징, 가입방법!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지역별, 사적모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
-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진단 검사역량 확대,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 고위험국 입국자 관리 강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상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46.2%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이다.
* 수도권 확진자 수(전국 대비): (7.1) 607명(85.3%)→ (7.2) 619명(80.9%)→(7.3.) 614명(82.1%)
** Rt값(6.27.∼7.3.) : 전국 1.20(전주대비 +0.21), 수도권 1.25(+0.25), 비수도권 1.05(+0.08)

○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
* 최근 1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 :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에는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 최근 1주간 10만명 당 발생률(20대/전체) : 전국(16.4/8.8), 서울(43.1/20.7), 경기(16.5/11.6), 인천(10.6/5.6)

○ 다만, 최근(6.6~7.1)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60대 이상의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546.9명(24주)→653.2명(27주), (주간 60세이상 확진자) 594명(24주)→322명(27주)
  (주간 사망자) 11명(24주)→9명(27주), (주평균 위중증환자) 151명(24주)→146명(27주)

 

< 최근 4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20.1.20∼21.7.2)>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6월 이후 이동량 증가, 접촉자 관리 범위 감소, 확진자 수 대비 검사량 감소 등 전반적인 방역대응지표가 악화되었고, 집단감염사례에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 사회적 이동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 스포츠, 레저, 유흥 업종 분야의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 매출액 비교(6월 2주 대비 6월 4주 증가비율) : 유흥(26.3%), 여행(14.1%), 음식점(7.9%), 스포츠·레저(7.3%), 여행

○ 6월 확진자 1명 당 접촉자 분류 건수가 서울 7.9명, 경기 9.1명으로 전국(10.9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숨은 감염자에 의한 전파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대적으로 좁은 방역망(노출자검사, 접촉자격리)으로 인한 누락된 노출자에 의한 추가전파 우려

○ 또한, 수도권은 ’21.3월 이후 검사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 115.9건보다 낮은 수준이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별진료소 의심신고 검사건과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 기준

○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 (주요변이 중 델타 비중) 3월 0% → 4월 7.3% → 5월 12.8% → 6월(26일) 18.2%**
** 6월(1일～26일) 기준, 총 확진자 수 14,119명, 확진자 대비 분석율 9.7%, 주요변이 검출율 38.5%, 그 중 델타변이 검출율 7.0%(주요변이 중 비중 18.2%, 96명)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①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병‧의원 및 어린이집 등 1,887개소, (법무부) 외국인 밀집시설‧법무시설 등 682개소, (산업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14개소, (해수부) 항만‧여객선등 279개소 등

 

□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 장례식장 63개소(7.1∼14), 식당·카페 등 모임장소 163,779개소(7.1∼18),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300개소(7.1∼해제시)
  (인천) 유흥시설·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개소(7.1∼14) (경기)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7.1∼14),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3,161개소(7.2∼4)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② 진단검사 강화

□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 임시선별검사소 현황(7.3.): 서울 26→34개소, 인천 5개소, 경기 66개소(고위험지역으로 이동 운영

○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서울)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17∼18→21시, 주말 15∼16→18시)
  (경기)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21시, 주말 18시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 (인천)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 48시간 이내 검사실시

 

③ 역학조사 강화

□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하여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확진자 2,960명 대상, 확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를 활용하여 확진자 多 발생지역 지도에 표시

○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 일평균 확진자 및 발생률,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등

○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하고 있다.

○ 현재 고위험국 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하였고, 인도네시아 發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4)하고 있다.
* 남아공·탄자니아發 입국자 14일 시설격리(4.22∼), 인도發 입국자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5.4∼)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13개국→21개국으로 확대(7.1.∼,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파키스탄 8개국 추가)
***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發 입국자 확진률(4.56%) : 240명(내국인 132, 외국인 108) 확진/5,258명 입국

 

□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운영(7.5~)한다.
* (변이바이러스 대응매뉴얼)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주요 정보 및 대응 등

 

□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 변이바이러스 확인은 PCR 검사 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검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검사는 한계

 

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이다.

○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2,900여 명)을 활용하여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 ①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②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③중증환자의 경우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변경(안): (현재) 수도권100%, 비수도권 70% → (변경) 수도권100%, 인접권역 100%, 그 외 80%

 

□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으로 현재 56.0%가 사용 중이며 4,200병상이 남아있다.(7.3일 기준)

○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 가용 가능병상 : 생활치료센터 2,02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769병상, 준-중환자 병상 99병상, 중환자병상 306병상(7.3일 기준)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 일별 입소 : 349(6.28) → 387(6.29) → 491(6.30) → 462(7.1) → 503(7.2)
  일별 퇴소 : 297(6.28) → 209(6.29) → 228(6.30) → 247(7.1) → 334(7.2)

- 중수본 1개소(정원 136명, 7월 2주)와 서울시 2개소(정원 370여 명, 7월 2주)를 추가 개소하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개소할 계획이다.
* 총 3개소 정원 530여 명 규모(중수본 1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85개)를 필요한 경우 신속히(7일 이내) 재전환하고,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 필요한 경우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2개소, 총 249병상)을 본 지정*하고, 지정해제 병원을 재지정하는 한편, 지정병원 중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 김포뉴고려병원(중등증 61개 등 총 94병상), 일산병원(중등증 124개 등 총 155병상)

○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 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하여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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