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가중된 듯 합니다. 사회적 직장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혹은 평생 직업을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직업훈련 및 교육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 2021. 1. 27. [산재보험]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사안이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 2020.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