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2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요! 가짜 환자 저리가! 요즘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사고 관련 영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린 상습적인 계획적 자동차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험비 혹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본 상습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심되는 사람만 보여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조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내용을 볼때마다 정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보.. 2020. 8.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