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음주운전 "차량 몰수, 압수" 처벌 기준, 하지만 약하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보도하였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근절 대책 "차량 몰수 및 압수한다" 일상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서 40%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경 합동 음주.. 2023. 6. 28.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이 시행되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 2021.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