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2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 요즘들어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와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2021. 3. 23. 아동학대 신고 두번 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이전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0.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