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중심2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차단, 공공분양제도 강화! "부동산 불패"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불패의 투자 요소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는 집값을 오르게 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의 한 부분인 공공분양,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강화하는 제도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주택 분야에서라도 투기목적의 유입은 차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 2020. 5. 27.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1. 전매행위 제한기간 목적 및 이유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ㅇ.. 2020.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