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8개 법률안 중에서 본 내용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7개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외 6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함 법률 제정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 2021. 4.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합니.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