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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폐지2

노인, 한부모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혹은 완화는 20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17년 11월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20년 1월에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렇게 기초 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및 완화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부터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 2021. 5. 17.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 한부모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