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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5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 실현한다! 디지털 경제 그리고 그린경제는 이제 모든 산업의 핵심이며, 추구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이동수단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관련 10개 승인 안건은 그린뉴딜 관려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입니다. 제4차 산업융합 규.. 2020. 10. 21.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카카오, 네이버)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신속처리! 가뜩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요즘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느끼시고 있으시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기술은 5-10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디지털 기술 이어서 원격, 비대면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11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 유사 과제 5건을 신속처리했습니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기술들을 빠르게 처리하여 실용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번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관련 과제 5건이 신속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 .. 2020. 9. 5.
꿀정보 "핀테크" 정보 한눈에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유용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핀테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우선 다들 아시는 바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서 단어 설명을 우선 남기겠습니다. 핀테크(FinTech 또는 Financial Technology)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2020. 7. 31.
정보통신기술 & 규제 샌드박스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7월 13일(월)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크게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이 이제는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발전한 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앞으로 생활의 편리를 제공할 제품에 대해서 먼저 선택하고 또한 투자의 기회도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서비스 그리고 제품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지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② 일반 220V 전기 콘센트를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서비스 ③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전원관리.. 2020. 7. 13.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 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정체되어 있지 눈 뜨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화)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신기술, 서비스 안건의 내용은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GPS 기반 앱 미터기 -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안건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이번에는 택시에 관련된 비대면 서비스 기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우리의 실 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택시 서비스에 대..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