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교통부3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2021. 5. 12. 2021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승, 3월 정기 고시 정리!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21. 3. 2.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 정보 한눈에! 행정 그리고 서류.... 상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행정업무 편리하게 그리고 단순해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 건축행정시스템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건축인허가정보를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도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 단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 2020.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