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3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일정!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 2021. 9. 27. LH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시행한다! 지난 LH 직원들 중 일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계혁과 법제를 세움으로 LH 안에서 국가 토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의 행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LH 임직원 및 직원들 안에서 부동산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LH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느낌이 LH 부동산 투기 감시 암행어사 같은 느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2021. 6. 2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을.. 2021.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