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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

여행, 숙박, 항공 예약 및 해지 위약금 등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부푼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 했는데, 여행 상품, 숙박, 항공 부분에서 예기지 않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되었을 때 과도한 위약금 및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숙박, 항공 예약 및 해지 위약금 등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여행, 숙박, 항공 예약 해지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준비했습니다.여행자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여행, 숙박, 항공 계약 시 확인 사항 2. 여행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3.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3-1 여행 3-2 숙박 3-3 항공 4. 피해 구제 방법 1. 여행, 숙박.. 2023. 8.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포차량과 책임보험 계약 사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