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좋은 꿀팁1747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핵심 추진과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통분야 그리고 GTX 착공 및 사업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GTX 착공 및 사업 계획, 일정 등 교통분야 정책 국토교통부는 1월 3일(화)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 2023. 1. 4.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규제 완화/해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2023년 부동산 시장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토부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추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 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 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 지역 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 - 지역 교통망 확충 2.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기반 강화 -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 시장원리 부합하고, 투.. 2023. 1. 4.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및 계산방법, 재산정 신청 국세청은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고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및 계산방법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및 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023. 1. 3.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2023년 국토교통 분야 개선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으로, 6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고, 역세권 개발 사업 활성화 그리고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가 변경됩니다. 2023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 변경 2023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내용 1.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이라고 할 수.. 2023. 1. 3. 대중형골프장 코스 주중/주말 이용료(그린피) 상한가, 지정 신청 가능 골프는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용요금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이 불문명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골프장을 선택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코스 이용료에 대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보다 편리한 골프장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 상한가, 지정 신청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대중형골프장 코스 주중/주말 이용료(그린피) 등 주요 내용 -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 가능 - 모든 골프장은 코스(그린피), 카트, 식음료 이용.. 2023. 1. 2.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어디서나 가능!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 행정 분야 변경 사항 주요 내용 -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작은 섬 공도화 예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민원실 안전 및 보호 제도 실시 주민투표 연령 19→18세 하양 조정,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방분야 변경 사항 그리고 행정 분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야 사항 변경 내용 1. 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023년 3월부터 주민투표제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투표 .. 2023. 1. 2.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등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2023년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통합 -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국민부담 완화 분야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부담 완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국민부담 완화 분야" 1. 소형 자동차(1600cc미만) 채권매입 면제 자동차 채권매입은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인 자동차값의 최대 20%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2023. 1. 1.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 부부가구 얼마?" 2023년 변화된 정책 가운데 노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 및 선정에 있어서,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 2023. 1. 1.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2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