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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7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더욱더 많은 분이 지원.. 2021. 4. 2.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지원 강화한다. 작년(2020년) 12월 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 기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지원 분야는 아래.. 2021. 4. 1.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바로보기!(자가진단 바로가기)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은 “21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22.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이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 2021. 4. 1.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후보지 발표 총정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은 지난 2월 4일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의 목적인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주택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 가격을 안전화 시키는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금대책에 대한 간략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 2021. 4. 1.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 2021. 3. 31.
보안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개인 신분증이기에 혹시 분실하면, 복제 혹은 악용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안이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을 개발 보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 신분증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1999년 일제 갱신 이래 20년만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육안으로도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 주민증을 국민들에게 서비스중입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열과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안요소가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비닐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 대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 2021. 3. 31.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총정리!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둘째,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이로 인해 정부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 2021. 3. 30.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당일(3.25일),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후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 "금소법 시행 후 금유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전했습니다.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 2021. 3. 29.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