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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외 규제제도 30개 개선추진! 이번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습니다. 개선사항 중 하나로, 자동차정기검사에서 이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때에 자동차등록증 챙기는 것이 은근 귀찬기도 했는데 좀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분류별 중점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분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연접지역 행복주택 재입주 허용,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상한 완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완화의 내용입니다. 민간투자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 2020. 10. 5.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일생일대의 목표이며 꿈이기도 합니다. 풍족한 누군가에게는 주택, 집이라는 것이 투기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단 한 번도 힘든 목표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한 무리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수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런 투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도 한몫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러한 과잉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학자금이란 빚을 지고 대학을 나온 후,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자신의 힘으로 10년 이내에는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소리입니다. 결국 결혼, 내집 마련은 정말 힘든 인생의 여정으로 여겨지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 2020. 10. 4.
보이스피싱 사례 및 피해 방지, 신고 방법! (지연인출제도)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결제 사기, 문자 스미싱이라 불리는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적 특별한 정책 혹은 절기, 행사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혹은 문자 스미싱으로 사기 수법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기 수법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어, 우리들도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에서도 절기, 명절, 정책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에 대한 대비 혹은 예방 차원에서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홍보나 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기에,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2020. 10. 3.
개천절 의미와 개천절 경축식!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연이어서 개천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개천절의 의미의 전달이 잘 안되고, 사람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천절 경축식에 대한 내용과, 개천절의 의미, 개천절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휴일, 그냥 쉬는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와 유래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에 대한 의미와.. 2020. 10. 2.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보급 활성화 한다! 지구의 건강성, 그리고 자연의 건강성, 생태계의 보호 등 자연보호 같은 그린 캠페인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질병 그리고 세계적으로 늘어만 가는 거대한 자연재해,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자연파괴, 생태계의 파괴에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그린뉴딜"이란 중요한 핵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린뉴딜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 2020. 10. 2.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 권익보호 강화된다! 간간히 연예계 소식을 보다 보면,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인권 및 처우의 불공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도전한 연예인의 일들이 결국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성년 연예인과 지망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 조건과 노동 착취와 같은 비인간적인 상황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들을 단속하고 조정하고자, 미성년 연예인 그리고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법률들이 많이 나와서 미성년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 연습생이 맘껏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연예계 생태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성년 연예인, 연습생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자세.. 2020. 10. 1.
통신비 지원 궁금증의 모든 것!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 누리집~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도 지급이 되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속속히 진행 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부분은 초기 2차 재난지원금 내용에서 국회 확정될 때에 변동.. 2020. 9. 30.
휴일 병원, 약국 찾는 방법! 휴일에 자신이 나 가족이 아프다면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심하게 아픈 것이면 응급실을 가면 되지만, 보통 일상에서 나타나는 질병 그리고 아픔은 약을 사지 못한다면 그냥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만 잠시 먹으면 되는데, 그 약을 구입하지 못해서 결국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는집은 휴일 약국 그리고 병원에 대한 정보는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는 연휴 휴일 동안 문을 여는 약국, 병원, 의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 병원에 대한 정보는 129, 119, 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그리고 앱을 통해서도 휴일 문을 여는 약국, 병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