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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총정리!(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도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서 서서히 코로나19 감염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즘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 2021. 2. 26.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한다! 요즘 시대는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의 부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 2021. 2. 26.
학폭(학교폭력) 가해 운동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체계 개선방안" 얼마전 배구선수의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운동선수들의 학폭(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유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에 대한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학폭(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폭(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운동선수 학폭(학교폭력) 근절을 위핸 개선방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2021. 2. 25.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피해 보상금! 알고갑시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월 27일(토)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주의사항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 2021. 2. 25.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18.(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 2021. 2. 24.
보조금 24 서비스 시범운영 및 이용방법! "국가보조금 한눈에 보자!" 정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4일(수)부터 4월 말까지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충남 보령시 등 총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24’ 시범 운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3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범운영 지역.. 2021. 2. 24.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교원 정원 3,200명 감축"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2월 23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제5주기(2018~2021년)의 2~3차 연도에 해당하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으로, 4년제 대학(교대‧교원대 제외)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4주기, 30% ⇀ 5주기, 50%)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였으며, 신설 지표는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하되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안내 이후 진행한 최근 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2020년 교원양성기간 역량진단 결과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교원양성기간 역.. 202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