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친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데이터 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개하고 추진하는 데이터 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포스트 코로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두번째 "지능형 정부"에 대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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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댐은 무엇이며 기술 방향성은?
◇ (데이터) 분야별 풍부한 데이터 확충 및 표준화‧통합 관리로 데이터 활용 확산
◇ (5G‧인공지능 융합) 다양한 5G‧인공지능 융합서비스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선도
□ (개요)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ㅇ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생산과 관광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
ㅇ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때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 져서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데이터 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ㅇ (공공데이터)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ㅇ (데이터 수집‧활용) 생산성 증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제조‧산업, 의료‧바이오 등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확대한다.
-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공‧민간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20년 하반기)하고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데이터 거래)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의 구축‧분석‧활용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10개→30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가명처리‧결합 지원, 8,400개 기업 대상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스토어, 공공데이터 포털 등의 개별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하는 등 데이터‧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거래원칙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데이터 거래‧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언어 말뭉치,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중소‧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적용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기업에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공지능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및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ㅇ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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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공지능 융합 활용 고도화
ㅇ 스마트공장, 스마트건설, 의료, 스마트 팜 등 전 산업영역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병, 의료, 치안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략 분야에 대해 ‘AI+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①신종감염병 예후‧예측, ②의료영상 판독‧진료, ③국민안전 확보, ④해안경비‧지뢰 탐지, ⑤불법복제품 판독, ⑥제조 공정‧품질 관리, ⑦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등
-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 및 미래지향적 인공지능 기본법제 정비를 추진(’20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④ 디지털 집현전
ㅇ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교육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작성자:국토정보정책과,교통정책조정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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