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기술 전면 도입!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블록체인!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름이기도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합니다. 곧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 방식이죠.

네이버 지식백과 설명을 참조하겠습니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주로 암호화페 같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이제는 정부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입되는 분야는 7군대입니다.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정 서비스 분야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계획과,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개발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 신뢰강화, 효율성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 선정, 전면 도입
※ ①온라인투표 ②기부 ③사회복지 ④신재생에너지 ⑤금융 ⑥부동산거래 ⑦우정

◎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활성화

◎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 블록체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부산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시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ㅇ 이미 과기정통부는 재작년「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장형성을 지원해 왔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7대 분야 전면 도입

ㅇ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7대 분야에 전면 도입한다.

- 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 ② ’19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21~’22)

- ③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20), 타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21~’23)
*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

- ④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신재생발전사업자간 투명한 거래(’21~’22)

- ⑤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21~’22)

- ⑥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 추진(’20~’24)

- ⑦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별로 분절적인 고객 관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23)

- 또한, 블록체인 적용의 효과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서비스에 도입 가능 영역 조사(’21)

 

2. 비대면경제의 인프라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ㅇ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ㅇ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ㅇ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마련한다(’21).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 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지원(’21~),
-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한다(’20下).

 

3.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ㅇ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ㅇ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추진하고(’20~),
- 개발된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위해 대규모 실험환경과 기술검증을 위한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21~),
- 유망 블록체인 기업의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21~).

 

4.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ㅇ 선진국과의 기술격차(美대비 2.3년)를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블록체인 기술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25)
-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과 연계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25).

ㅇ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21~).

 

5.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ㅇ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제 개선을 추진하고(’20~),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
-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21~).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 편의를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20~).

ㅇ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하고(’21~),
- 공공·민간으로 구분된 시범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우수 과제의 확산을 위해 다년도 지원사업의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21~).

ㅇ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 확대(’22년 5개 예정),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21~).
-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전문가의 교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21~).

ㅇ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20~).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ㅇ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작성자:백병수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web/main/main.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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