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2022년 경제 환경은 모두 체감하고 있듯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2023년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추진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전망 및 경제정책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전망

2023년경제전망-기획재정부

 

1. 성장 부문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2.5%)보다 둔화(1.6%) 전망

-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정망

-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 기대

 

 

 

2. 고용 부문

금년의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거폭 크게 축소

- 경기 둔화, 방역일자리 정상화 등도 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부문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5.1%)보다 오름세 둔화(3.5%) 전망

- 다만, 공공요금 상방압력 확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상존

 

 

4. 경상수지 부문

금년(220억불) 보다 흑자폭 소폭 둔화(210억불) 전망

-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은 확대되겠으나,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운용 4대 기조 : 자유, 혁신, 공정, 연대

- 목표 : 위기극복 + 경제도약

 

2023년경제정책방향

 

1. 거시경제 안정관리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적시 정책대응 등으로 위기극복 기반 마련"

 

1) 거시정책 조합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

-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 강화

- 선제적 유동성 공급 및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 거시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감지, 대응력 제고

 

2) 금융시장 안정

적극적 시장안정 조치 마련/시행 및 시장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 세제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으로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 유도

- 해외자금,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

 

 

 

3) 잠재리스크 대응

취약부문에 대한 부채관리, 회생/재기지원 방안 확충 등으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 서민, 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 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5) 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및 경상수지 개선 유도

- 가격 메커니즘, 인센티브 확충 등으로 적정수요 유도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개선 및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 강화

 

 

 

2. 민생경제 회복 지원

"물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1) 물가 안정

세제 및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으로 통해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 서비스 가격 안정

- 유통고도화, 선제적 수급조절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2)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및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

- 교통, 통신, 교육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지원 강화

-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및 전세사고에 따른 피해 지원 조치 강화

 

3) 약자복지 확충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보장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노인, 장애인, 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근로, 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 시스템 보완

 

 

 

4) 고용 안정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 연령,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즉시 조치 가동

 

5)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 활력 제고 지원

- 비용부담 완화-재기지원-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제고 지원

 

 

 

3. 민간중심 활력제고

"수출, 투자 활성화 지원,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으로 민간활력 제고"

 

1) 수출 활성화

범정부 수출, 수주 총력지원 및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출 5대 강국 도약 뒷받침

- 수출 전략회의 및 5대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정비

- 금융, 재정 등을 통하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

- 연 500억불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 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 FTA/ODA 등 국제협력 채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2) 투자촉진, 규제혁신

인센티브 확대, 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 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획기적 세제, 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 기업, 투자,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가속화

- 제로베이스 원칙 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2.0추진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경감 추진

 

 

 

3) 신성장 4.0 전략 추진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여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 마련

- 신성장 4.0 전략에 맞춰 금융, 인재, 글로벌 협력 등 지원인프라 정비

- 임무, 민간중심 및 기술사업화 등 정부 R&D 지원 패러다임 전환

- 선제적 사업재편, 사업전환 지원 강화

- 체질개선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산업 육성방안 병행 추진

 

4) 중소, 벤처활성화

중소, 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

-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 자금, 인력, M&A 등 지원을 통해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5) 공정시장 구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및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에 대한 질서 확립

- 공정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납품단가 연동제, 플랫폼 경제, 신산업 등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4. 미래대비 체질개선

"3대 구조개혁-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구, 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대비 강화"

 

1) 3대 구조개혁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집중 추진

- (노동개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교육개혁)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 (연금개혁)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2) 3대 경재혁신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 (금융혁신) 금융규제, 제도 개선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서비스혁신) 제도업과의 차별 해소,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 (공공혁신) 건전재정, 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3) 인구, 기후위기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과학과 합리, 민간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발굴, 사회적 논의 본격화

-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업과 개인의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4) 경제안보 강화

경협 네트워크 확장, 공급망 대응체계 고도화, 유턴/외투 기업 유치,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 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선제적 위험관리, 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 경제블록화 및 양자, 다자경협 등 네트워크 확장

 

5) 상생, 지역균형 발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하고, ESG 상생경영 확산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 통한 지방시대 구현

- 기부 인센티브 확대 및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 제도기반 마련

- 지방투자 확대, 인구유입 등을 위한 산단 활성화 추진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