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투기방지 대책

서울 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모은 모아타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21곳이며, 앞으로 7월 중으로 추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최종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최종선정 주요내용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열고 자치구 신청 30곳 중 최종 21곳 선정, 발표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6곳도 포함, 열악한 주거지 실질적 개선 기대

-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 착수, 순차적 지정

 

 

모아타운의 의미와 기대 효과

모아타운이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을 말합니다. 

모아타운이 완성되면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 결과, 21곳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보면 도시재상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노후와, 슬럼화됐지만 신축, 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모아타운대상지

 

이번 모아타운 공모는 한 달 정도의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입니다. 

 

 

 

->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서울모아타운대상지선정결과-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법적지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략적 평가점수, 지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지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등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도한 서울시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투기방지 대책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련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 단,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 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