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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

by 창의날다 2022. 1. 21.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

방역패스와 백신 부작용은 지속적인 관심과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방역패스가 진행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1,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으로 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앞으로 2차 혹은 3차 백신 접종이 꺼려지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니 여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액패스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6주 이내 부작용으로 입원을 경우 그리고 부작용 증상에 있어서 인과성 불충분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6주 입원, 인과성 불충분 추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세부사항

 

◆ 방역패스 시행 관련 주요사항 

첫째,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둘째,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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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범위가 확대된다고 재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❶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거나 ❷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월 24일(월)부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쿠브(COOV)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에 대한 기준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등)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2)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2)의사의 진단서를 제시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1.24.~)* 해야 한다.

*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후, 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미 적용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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