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 원 지원 대상, 시기!
서울시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주요내용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 민생지킴 종합대책 지원금 지원 주요사항>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無 안심금융’ 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억
- 준중증환자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지원 대상, 시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 혹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보도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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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지원 세부사항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요건은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시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지원요건은 향후 사업공고 통해 확인)
○ 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속한 접수‧지원을 위해 자체 시스템(홈페이지)을 개발해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생계비) 지원
1.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추진개요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명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추진절차
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요예산 : 128,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 지원금액 : 250천명 × 50만원 = 125,00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행정비용 : 3,000백만원(일반회계)
- 인건비 2,200백만원(300명×250만원×3개월), 기타경비 800백만원
3.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추진일정
○ ’22. 1~2월 : 긴급입찰 및 사업자 선정(1개월 소요), 관계기관 협의
○ ’22. 2~3월 :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 개발(1개월 소요) 및 인력교육 등 사전준비
○ ’22. 3~6월 : 긴급생계비 지원 공고(3월 말) 및 신청‧지급(4월 초~)
- 기존 수급자는 4~5월 내 우선 지급
- 신규 수급자는 5~6월 내 지급 예정(요건 심사에 상당시간 소요 예정)
본 저작물은 ‘서울시’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서울시, 1조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작성자:기획조정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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