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G 이동통신 서비스는 추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25일(화),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입니다.
이에 LGU+는 현재 2G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LGU+ 4세대이동통신(LTE) 이상 전환 :
①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or ②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둘째, (2세대 이동통신(2G) 해지·타사 전환) 지원금 5만원 지급
셋째, 2세대 이동통신(2G)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① 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GU+ 2G 서비스 종료, 이용자 보상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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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 엘지유플러스(LGU+),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만에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5월 25일(화), ㈜LG유플러스(이하 ‘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 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U+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신청(1.15일)을 반려한 바 있으며, 4월 7일 LGU+로부터 이동통신(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 LGU+ 2G 서비스 종료 주요 경과 >
o ’21. 1. 15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승인 신청(’21.1.15∼, 종료선언 및 이용자 통지)
o ’21. 2. 23 과기정통부, 폐업승인 신청 반려(사유: 이용자 보호 보완)
o ’21. 4. 7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승인 재신청
o 현장점검 : 2세대 이동통신(2G)망 점검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총 5회* 실시
* 1차(2.8, 서울), 2차(2.9, 대전), 3차(2.10, 부산), 4차(5.3, 대구), 5차(5.4, 인천)
o 전문가 자문회의 : 이용자 보호계획 등 관련 자문회의 총 3회* 실시
* 통신정책(2), 법률(1), 경제(1), 기술(2), 소비자(2) 분야 8인 전문가로 구성 / 1차(’21.2.9), 2차(4.22), 3차(5.13)
□ LGU+는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용자 보상) LGU+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 2세대 이동통신(2G)가 종료되더라도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가입자는 ①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②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전환 지원) ①2세대 이동통신(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②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U+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하였다.
ㅇ (성실 통지)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단계적 폐업)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道)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ㅇ (보호조치 지속) LGU+는 수정 제출한 2세대 이동통신(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U+ 2G 서비스 주요 이용자 보호계획
□ 개인 이용자 : 보상 프로그램 적용
ㅇ (LGU+ 4세대이동통신(LTE) 이상 전환) ①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5종중 선택 가능)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or ②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
ㅇ (2세대 이동통신(2G) 해지·타사 전환) 지원금 5만원 지급
□ 요금부담 증가 방지
ㅇ LGU+ 2세대 이동통신(2G)가 폐업되어 부득이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전환시 요금 인상, 서비스 편익 하락(통화 가능량 감소 등) 방지를 위해
- 4세대 이동통신(LTE)에서도 기존 2세대 이동통신(2G)요금제(10종*)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데이터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 ‘데이터 차단 옵션’ 무료 제공 등 지원
* 신표준, 미니, 다이어트, 초이스21, 초이스28, 초이스32, 링미니, 링라이트, 링베이직, 뉴실버
□ 잔존 이용자 가입전환 대행
ㅇ 잔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①전화를 통한 서비스 전환(LGU+내 2세대 이동통신(2G) → 4세대 이동통신(LTE)이상) 처리, ②65세 이상 이용자·장애인 등은 직원이 방문하여 전환 지원
□ 기타 이용자
ㅇ LGU+망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이용자 : LGU+로 전환시 위 보상 프로그램 동일 적용
- 같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내 3세대 이동통신(3G) 이상 전환시는 1회에 한해 요금 2.5만원 지원
ㅇ 사물인터넷(IoT) 이용자 :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모뎀 무상 지원, 2세대 이동통신(2G)에서 쓰던 요금제와 동등 수준의 요금제 제공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작성자:통신정책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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