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2 미성년자 간음, 추행 공소시효 폐지 발표! 시시 때때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더욱 심각한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서 범죄를 많이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 「아동·.. 2020. 5. 1.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발표!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 마주쳤으면 평범해 보였을 청년과 학생들이 그 평범함 속에는 더러운 색욕과 물질욕으로 가득 차서 차마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 착취를 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물질의 희생양으로 삼았었습니다. 이 보도를 봤을 때에 정말이지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성 범죄자들이 법에 취약성을 이용해서 별다른 반성 없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진화하..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