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근절2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총정리!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부문 신뢰가 하락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첫째,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 둘째, 공공부문 신뢰 하락은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근원인 부동산 투기‧부패의 청산 요구로 확대 이로 인해 정부는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 2021. 3. 3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설명!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연일 논란 혹은 문제제가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번 대책의 세밀한 부분을 지적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택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으로 궁금증 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책 자체가 아직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지만, 법이란 결국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계속적인 주시와 공부를 하면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수정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정부의 설명 및 답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총 6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질문 사항과 정부의 설..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