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2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총정리!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다음 5곳입니다. 1. 영등포 신길13 2. 중랑 망우1 3. 관악 미성건영A 4. 용산 강변강서 5. 광진 중곡A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공재건축 .. 2021.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