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2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2021년 부동산정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공공재개발"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빼놓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분야는 우리의 가정 및 사회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2021년 중요한 부동산정책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기 신도시 등 신규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과, 서울시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2021.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