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3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확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 2021. 9. 8.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저녁 7시까지 운영 등!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8월 4일(수)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거쳐,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돌봄교실 확충 지속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500실(매년 700실, 210억)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전담사 근무.. 2021. 8. 5. 학폭(학교폭력) 가해 운동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체계 개선방안" 얼마전 배구선수의 학폭(학교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운동선수들의 학폭(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유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에 대한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학폭(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폭(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운동선수 학폭(학교폭력) 근절을 위핸 개선방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2021. 2.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