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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인공지능시대, 정보화 > 지능정보화시대로!

by 창의날다 2020. 5. 21.

 

"정보화시대"란 말을 들은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벌서 다음 단계인 "지능정보화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이미 등장했지만 관심을 제대로 못가졌네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를 마련해서 국회통과가 되었습니다.
곧 이제 정보화시대를 바이바이 하고 지능정보화시대로 달려갈 기본 법제를 개정한 것입니다.

25년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 시대로 발돋움 하는 본격적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뒤에 정보화와 지능정보화에 대한 의미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 25년 만에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의 시대로 -

- 교원 휴·겸직 허용 특례, 인공지능 발전 및 윤리 등 주요 시책 담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까지 담고 있다.

별하나님 핸드메이드~~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작성자:김혜인 서기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885336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법제 마련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혜인 서기관 연락처 044-202-6275 작성일 2020.05.21.

www.msit.go.kr

 

2020/06/25 -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추진!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혁명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격변 그리고 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라는 요소가 더하여서 더욱 급변하고

yamlove77.com

 

** 정보화란?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회경제(정보화사회)를 행하는 활동이나 경향을 가리킨다. 과거의 농업화 사회, 공업화 사회에서는 가치를 만들어 낼 때에 물질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정보산업, 두뇌산업 중심의 구조로 병용한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이전에는 공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급격한 정보통신 기술의 진전에 따라 현실적인 것으로 오늘날에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는 상반하는 이미지가 있다. 하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사회의 모든 곳으로 자세히 뻗어가 정보를 매개로 사람들은 쾌적하고 효율적, 창조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는 사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나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되고 많은 사람은 억압적인 생활을 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어느 쪽 사회인가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화 [informatization]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 지능정보화란?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다. 인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가 된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질 경제를 넘어서 서비스 경제화되고 공유 경제로 발전한다.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고, 사회의 지배 양식은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니라 수직 ·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고 혼성 문화로 변화한다.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에 지능이 결합되는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르다.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되어 플랫폼 사회적인 특성이 강화된다. 지능기술은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의 플랫폼 수준에 의존한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공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기술 발전도 네트워킹 기술(networking technology)과 컴퓨팅 기술(computing technology)이 결합하면서도 컴퓨팅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가상현실은 그러한 기술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지능정보사회는 대량생산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개별 맞춤형 경제가 중심이 된다. 지능화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축소되고, 소규모 서비스와 소수 대상 상품 등이 주류가 된다. 이는 개인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2016.10.20.,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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