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꼭 눈여겨 봐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로/임대료/전기세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분을 체크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세트, 배달료/임대료 지원'
목차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개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 및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지원항목 | 내용 |
| 금융지원 3종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신설,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
| 고정비용 부담 완화 | 배달료 지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전기료 지원 확대 |
| 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
| 재기 지원 | 채무조정 확대, 재취업·재창업 지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원스톱 지원 플랫폼 |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안내, 통합콜센터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전용채널 신설 |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립니다.
지원 대상 :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기준 폐지 -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추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배달료 지원: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 마련 - 임대료 지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 전기료 지원: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료 20만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 확대
- 관리비 등: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
소기업으로 도약 지원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를 밀착 지원합니다.
재기 지원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원스톱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이 신속히 가동됩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합니다.
- 통합콜센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관련 부처의 공식 웹사이트와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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