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수단 종류 "부정 사용 처벌은?"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분증 및 봉인확인 수단 종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 종류

병원 진료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자서명 인증서 등 다양한 신분증 및 디지털 수단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 시 처벌이 강화되며,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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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소개
• 병원 진료시 지참 신분증,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 종류
• 건강보험 부정사용 법적 처벌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소개 및 필요성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곧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이고, 신분증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 했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이유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악용 사례를 유발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약 8억 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이는 명백한 도용사례만을 적발한 것이며 실제 도용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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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됩니다:

 

1.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 제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실제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 사용을 막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2. 재정 건전성 확보

무자격자의 부정 사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임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고,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 강화

본인확인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개인의 의료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시 지참 신분증,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 종류

건강보험 본인확인은 다양한 신분증 및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병원 진료시 신분증 및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요 수단입니다:

 

신분증 종류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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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서비스 종류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종류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및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부정사용 법적 처벌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 및 경제적 제재가 따릅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처벌

• 징역형: 부정 사용에 관여한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수단입니다.
• 벌금형: 부정 사용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법입니다.

 

2. 경제적 제재

• 환수 조치: 부정 사용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전액 환수됩니다. 이는 부정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제도의 악용을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3.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