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회적 행적 부분입니다.
우리 삶을 도와주는 행정 부분,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행정 정보 공유 시스템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우리는 인테넷으로 개인 행정 서식 및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등록 행정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소속 주민센터에서 행정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방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신규 발급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신규발급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여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이나 직장인 등은 주민등록 업무 처리에 불편이 있었다.
※ ’19년 전입신고 현황 : 온라인 2,512,751건, 주민센터 방문 3,426,358건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입신고 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 건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만 18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총 534,029명 중 83,499명(15.6%, ’20.1.13.기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하고,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은 ’20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주민등록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행정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행정안전부와 관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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