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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차종 "한국 기업은 왜 제외 됐나"

by 창의날다 2023. 4. 18.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차종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IRA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1981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미국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는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서브 모델 포함 총 22개 모델이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 및 기아 등 외국 브랜드 기업은 제외되었습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투자' 조치의 일환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자격요건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금 공제의 현태로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곧 미국 전기차 보조금 자격을 갖추려면 차량은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과 미국 또는 FTA 국가에서 채굴 및 처리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곧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최소 50% 이상 사용할 경우 3,750달러, 위 기준의 핵심광물을 최소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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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차종

미국 정부가 발표한 IRA를 통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 및 차종은 쉐보레 볼트/블레이저/이쿼녹스/실버라도, 테슬라 모델3/모델Y,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포드 F-150 라이트닝 등으로 기존 25종에서 1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포트, 스텔란티스(지프, 크라이슬러)로 미국 기업 4곳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외 기업, 차종

IRA 전기차 보조금은 한국, 일본, 독일 제조업체 등이 제외되었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GV70, 닛산 리프S, 볼보 S60 등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19개 모델은 더 이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브랜드인 리비안도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대, 기아차는 IRA 규제에 대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전기차/배터리 합동 공장을 짓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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