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 금리인상, 소득공제, 월 납입액 상향 '자녀, 배우자도 인정'
2024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다양한 혜택 확대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대폭 강화 : 금리인상, 소득공제, 월 납입액 상향 '자녀, 배우자도 인정'
목차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혜택 강화 주요 내용
우선,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명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 내용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며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졌으며, 동점 시 통장가입기간이 긴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는 규정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 구입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헤택 조건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500만원 한도)에 대해 적용됨
기존에는 소득공제/비과세 모두 무주택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25.1.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 금리인상
청약저축 금리 인상(9월, 잠정)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를 따릅니다. 예를 들면 청약통장 ‘3.9월 가입 후,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됩니다.
또한 대출은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구입자금) '변동금리'는 차회차 원리금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
- '5년 주기형'은 매 5년마다 기금운용계획상 금리 적용
- '고정금리' 유형은 변동 없음 (전세자금) 차회차 이자 상환시부터 금리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