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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96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공공 와이파이가 빠르게 개선됩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 그리고 세계에서도 와이파이 사용에 있어서 강국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나가면 지금은 당연히 로밍을 하가지만, 전에 로밍을 안 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ㅠㅠ 정말 고생 많았네요. 와이파이가 안되는 환경에서 번역도 안되고.... 검색도 안되고...ㅠㅠ 어찌어찌 공항 현장에서 현지 유료 와이파이를 구입해서 간신히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왜 공항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될까? ㅎㅎ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가 있어서 해외에도 당연히 공항 정도에서는 될 줄 알았던 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공 와이파이는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과기정통부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 지역 주민들.. 2020. 7. 27.
빅데이터 분석 세금체납, 징수 분야에도 도입한다! 간혹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대궐 같은 넓~~ 은 집에 호화스러운 장식, 고급 승용차 등등 사치품들도 무장을 하고 살면서, 장적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은 체납하고,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몰상식한 인간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인간들을 사회적 인간보다는 배부른 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20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효율적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의 기류는 세금분야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 2020. 7. 20.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청년 인턴십 추가 모집!(행안부) 여러분들 만약 정부에서 전문 교육을 시켜주면서 45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정부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월 180만 원의 훈련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턴십 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취업 기회가 주어지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저버릴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 취업 대란의 시대에 말이죠! 행정안전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뉴딜에 부응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추가 모집을 싱행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100명을 선발한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1,543명의 청년들이 지원하여.. 2020. 7. 16.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수령 방법 총정리! ^^ 여러분 혹시 자신이 낸 세금이지만, 정부에서 착오로 혹은 시스템 오류로 과납부되었던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안내도 될 세금을 낸 것이지만, 환급을 받으면 적은 돈일지라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꽁돈 받는 느낌~ 또는 배우자 모르게 용돈 얻는 느낌~~~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2020. 7. 6.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현역 군대를 제대하고 모든 남자들은 민방위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1년차 부터 4년차까지는 4시간을 교육 받아야 했습니다. 5년차 이상은 현재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집 및 교육훈련이 어려워진 관계로, 민방위 1년차에서 4년차도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행정안전부에서 전했습니다. 저도 현재 사이버 교육으로 1시간 받고 있었는데, 정말 편합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 2020. 6. 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젗아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어린이 등교 및 활동 안전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정책이네요. 지금 현제 저희 집 인근 초등학교 주, 정차 단속은 오전8시 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오전 8시 부터 저녁 8시까지네요...ㅠㅠ 솔직히 학교 수업 마무리가 오후 3시 전에 끝나고, 방과후 해도 오후5시 전에 모두 끝나는데,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네요. 그리고 주민신고제 하면, 꼭 이런거 잘 이용하시는 주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ㅠㅠ 당해본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지금 처럼 단속 시간을 오후5시까지만 해도 좋겠는데...ㅠㅠ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세요. 주민신.. 2020. 6. 29.
동행세일 바로가기 코리아패션마켓 개최!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정서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도 이제 거의 소진이 되어가고,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고... 참 걱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벤트, 프로젝트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한 "특별여행기간" 그리고 오늘 포스팅할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정부 추천 "특별여행기간" 내용은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20 특별여행주간" 여행 추천, 할인, 이벤트 총정리!국내 테마여행 추천 10선 안전여행 이벤트!오늘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일환으로 시작 된 "코리아패션마켓"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으로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허용에 ..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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