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96 코로나19 극복 수의계약 제도 일시 확대!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 2020. 5. 25.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마감! 신용,체크카드(6월5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신청하셔서 받았나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받으셔서 사용하실 분들을 필히 6월 5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혹은 체크가드는 6월 5일에 신청이 마감되어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해온 소식을 공유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신용·체크카드 충전, 6월 5일 신청 마감" - 은행 창구 접수는 다음 주부터 요일제 해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오는 6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2020. 5. 23. 장기체류 외국인 위한 한국생활 정보, 정부24에서 확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서비스 100종 통합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5월 14일부터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 ‘18년말 현재 국내 외국인 주민*은 2백만명**을 넘어섰으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성·활용성이 낮은 편이다. * 외국인 주민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 주민의 출생자녀 ** 외국인 주민 205만 4,621명 (’18.11.1 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 ○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 분야별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각각 안내하고 있어서, .. 2020. 5. 20.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보상 강화!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소상공인 보험료 인하, 주택 침수 보상금 2배 상향 등 상품성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절한 시기로 미리 대비토록 가입을 당부했다.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최대 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9~’18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연평균 3,62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재해유형별 평균 피해액 : 태풍 1.. 2020. 5. 19. "어린이안전관리법"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조치 의무화! 응급치료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교육 및 공공 시설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가 강조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시설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다음세대 어린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어린이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 의무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2020. 5. 19. 2020년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모집~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많고 힘든 시기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도 피하고 싶은 실패 그러나 이 실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작건 크건 모두 실패를 맛보는데 만나는 이 실패를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실패를 통해 절망하고 넘어져만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실패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실패를 자신의 인생경험과, 실력에 영양분으로 삼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실패박람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서.. 2020. 5. 18.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개시" - 18일(월)부터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 -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 18일(월) 09:00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 *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병행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18일부터 가능하다.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한카드-신한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2020. 5. 17. 이사한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 이사한 지역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필요 - □ 3월 29일(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월 29일(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 ○ 그렇지만 5월 18일(월)부터 시.. 2020. 5. 16.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