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10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아이돌보미 자격 개정법안 발표!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사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이돌봄도우미 혹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영아, 유아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맘이 아프고 화가 나던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화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관리 또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범죄경력, 건강상태)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 2020. 5. 1. 미성년자 간음, 추행 공소시효 폐지 발표! 시시 때때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더욱 심각한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사방, n번방과 같은 성범죄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와서 범죄를 많이 줄여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공소시효 폐지" - 「아동·.. 2020. 5.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