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141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 되어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중단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고, 2022년 1~3월까지의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 2021. 12. 5.
방역패스 확대 도입, 미적용 시설, 기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역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도입 실시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등을 추가해서 6일부터 실시하며,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도입, 미적용 시설 , 기간!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 시기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1. 12. 3.
백신패스 확대 실시, 미적용 시설, 사적모인 제한 총정리!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백신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입니다. 백신패스는 식당, 카페 등을 추가해서 6일부터 실시하며,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입니다. 백신패스 대상, 제외업종 및 사적모인 제한 총정리!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역.. 2021. 12. 3.
4주 특별방역대책 기본방향, 일본은 국경패쇄 했다는데... 4주 특별방역대책 기본방향, 일본은 국경 폐쇄했다는데...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의 방역 단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들 느끼고 있듯이 뭔가 일상회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 그리고 점염 방지에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진행되는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 2021. 11. 30.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혼식, 돌잔치" 모임인원 백신접종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 상황을 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021. 10. 1.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재난지원금을 8월 24일(화)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받는 재난지원금까지 추석전에 지급 완료하기 위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 2021. 8. 23.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 2021. 8. 23.
백신접종 인센티브 4인까지 모임, 현행 거리두기 3, 4단계 연장! 정부는 현재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연장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동된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함에 있어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에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백신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합니다. 비수도권은..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