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41 낙태죄 입법개선 절차 착수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년 4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졌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낙태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서 결정된 낙태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를 착수한 내용 중에서, 형법 그리고 모자보건봅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요점만 이야기하자면, 낙태 결정가능기간이 '24주 이내'로 됩니다. 하지만 혀용 조건에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과 실제적 조화를 추구.. 2020. 10. 7. 보건의료 빅데이터 중심 병원지원 사업 개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욱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줍니다. 정보가 중요하고 힘이며 실력인 지금의 사회 속에서 응집되는 다양한 정보들은 기존 한계를 이야기하던 분야에서 가능성으로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들이 한 곳에 모이는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로 우리는 실패 혹은 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2020년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이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대형병원 중심으로 그동안의 정보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하나로 묶어, 빅데이터 기반 연구 생태계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대형병원에 축척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의료 .. 2020. 9. 26. "아동특별돌봄 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지급시기 및 액수 총정리! 이번 주에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확정됨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초기 내용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국회 확정 부분에서 통신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고,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올해 여러 부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원격 수입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비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아무리 시골에 다니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기본 명절 먹거리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동특별돌봄 지원 그리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은 많은.. 2020. 9. 24.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원 대상 기준 총정리!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뉴스 보도 그리고 SNS 소식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아직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다들 추석 전에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언제쯤 결정되고 받을 수 있을는지..... 그래도 오늘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정보가 들려.. 2020. 9. 16. 질병관리청 승격 변화 총정리! 올해 들어 가장 바쁘고 일이 많았던 정부기관을 생각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정말 눈코 뜰세 없이 뛰었던 모습들이 우리 눈에도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국민 영웅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 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전 보도에도 대두되었듯이, 질병관리본부가 개별적 행정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거론되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이 9월 12일(토)에 출범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제 질병관리청이 된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먼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차원에서.. 2020. 9. 8.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한다!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가계 재정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노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특히 큰 질병을 앓고 치료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2019년 치료비로 많은 재정을 사용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금액을 사용한 분들에게 9월 3일(목)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본인보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0. 9. 3. 집콕 놀이 꿀정보, 비대면 부모교육 받아 보세요! 올해 들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를 안가고 원격으로 집에서 수업과 교육을 하다 보니, 자녀들 식사 문제, 관리 문제, 놀이 문제, 교육 문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놀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 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비대면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의 좋은 점은 우선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아동의 발달과 특성에 맞는 집콕 놀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집콕 놀이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콕 놀이 방법을 비대면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 2020. 8. 3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어린이집 휴원해요.ㅠ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입하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ㅠㅜ 그러나 우리의 희망, 바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보도한 바로는, 다음 주는 하루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으로는 교습소, 학원, 독서실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서도 휴원 한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리고 마을 방과후 활동으로 오케스트라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연락이 와서 교육 모임을 연기한다는 전.. 2020. 8. 2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