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금융위원회44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특징, 가입방법! 실손보험은 ’99년 처음 설계․판매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실손보험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20년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좀 더 두텁게 의료보장 혜택을 드리는 과정에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손보험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고 그것이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둘째, [보험료 수준] 기존 상품대비 약 10%~7.. 2021. 7. 1.
청년, 신혼부부 40년 모기지-보금자리론-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0년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곧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둘째,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 2021. 6. 22.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6개월 이상 소요)과 비용 부담(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이런 불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2021. 6. 16.
유튜브, 블로그 뒷광고 등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둘째, 광고의 주체 및 절차 관련 셋째, 광고 내용 및 방법 관련 위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는 유뷰브, 블로그의 뒷광고에 대한 활용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고규제의 범위 관련 1.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됩니다. 2.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 2021. 6. 9.
카드사, 은행 앱 오픈뱅킹 서비스, 카드-계좌정보 확인! 금융관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정보 즉, 카드 사용 그리고 은행계좌 정보를 보려면 각각 카드사 앱 혹은 은행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폰 안에 금융관련 앱들이 적어도 2개 이상씩을 사용을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금융정보를 보려고 여러개의 카드사 앱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카드사 앱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가 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발전된 카드사 오픈뱅킹을 통해서 정말 편리하고 유용하게 금융정보 및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드사, 은행 앱 오픈뱅킹 서비스, 카드-계좌정보 확인!"에 대한 .. 2021. 6. 2.
공매도 재개 5월 3일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결정·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했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부분적 재개 5월 3일부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2021. 4. 30.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혹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방법!(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에.. 202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