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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57

2021년 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2월 26일에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14년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간 약 60억원(1만건)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약 .. 2021. 3. 2.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과태료 부과한다! 요즘 시대는 어떤 것이든 온라인으로 검색하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 부동산 시장에서도 오래전부터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의 부분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 2021. 2. 26.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신청 방법 및 일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과 ‘2021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우수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관련 프롭테크 분야 등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회 참가 접수는 2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자우편(k25873@ 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 등을 거쳐 최종 수상팀은 7월 말에.. 2021. 2. 22.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주거급여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청년주거급여 대상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7일부터 청년 주거급.. 2021. 2. 19.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 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정책 및 분야라는 것입니다. 보도된 국토교통부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중 여기서는 주택공급, 임대차 시장, 주거 지원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의 전면 혁신 ⑴ (주택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 (공공주도 3080+) 공공이 주도하여 ‘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 ⑵ (주택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에 대응합니다. -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에서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가 결합된 플.. 2021. 2. 18.
[국토교통부]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지역별로 거리를 지나다 보면 대도시 그리고 신도시 외곽에 서늘하고 소외되어 보이는 주거지역이 보입니다. 바로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쪽방촌 그리고 고시원 집성촌입니다.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쪽방, 고시원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쉽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2021년 정부는 새롭게 쪽방, 고시원 주거지원 방안인 포용적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쪽방,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포용적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요약 정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 2021. 2. 14.
2021년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추진 과정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곧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부동산 중개서비스 .. 2021. 2. 10.
[2.4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총정리!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어찌하려고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걱정이됩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른 집값에 대한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급등하는 부동산 현상을 진정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일 지나기는 했지만,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앞 부분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리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입니다... 2021. 2. 9.